플로리다 SB 606: 호텔 및 사업체를 위한 반강제 거주 법 강화

플로리다는 Ron DeSantis 주지사가 서명한 SB 606 법안을 통해 불법 점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호텔, 모텔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여 무단 거주자를 신속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Florida has taken another step in its crackdown on squatting with the passage of Senate Bill 606 (SB 606),

signed into law by Governor Ron DeSantis.

This legislation expands protections for hotels, motels, and commercial property owners,

making it easier to remove unauthorized occupants and enforce property rights.

Key Provisions of SB 606

SB 606 introduces new enforcement measures that allow police to remove or arrest individuals

who refuse to vacate hotels or motels after failing to check out and pay their bills. Previously,

hotel owners had to go through lengthy eviction processes, but this law streamlines the removal of non-paying guests.

Additionally, SB 606 clarifies that hotel stays are considered transient unless a written agreement states otherwise.

This prevents individuals from falsely claiming residency to avoid eviction.

Another provision within SB 606, set to begin in July 2026, requires restauran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s

to clearly display service charges, automatic gratuities, credit card fees, and delivery costs

on their menus, websites, and mobile apps.

부동산 소유자 및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플로리다의 호텔 및 모텔 업계 보호를 강화하며, 사업주가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무단 점거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이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자들이 강제 퇴거당하면서 주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와 논란

SB 606은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nna Eskamani 하원의원(Orlando 출신 민주당원)은 이 법이 불법 점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eSantis 주지사는 법안을 옹호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없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는 불법 점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보호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 606은 플로리다의 반강제 거주 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으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및 호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소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제공 사이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 606이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지, 논란을 야기할지는 앞으로의 시행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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